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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1/S5 |
|---|---|
| 제목 | 조세정책 |
| 생산시기 | 1995~200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610권 , 사진/필름류 4권 , 녹음/동영상류 4권 , 정부간행물 3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재정경제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 내국세ㆍ관세ㆍ목적세의 세입계획 및 실적분석,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조정, 조세 관련 지표 조사ㆍ분석, 재산ㆍ부동산ㆍ에너지ㆍ개별소비 등에 관한 세제 관리,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 관리, 국제조세협력, 관세제도의 기획ㆍ조정, 국제기구ㆍ국가간 및 남북간의 관세협력 정책,세무사 및 관세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은 세제실의 조직 및 기능에 따라 조세정책 기획, 소득법인세제, 재산소비세제, 국제조세 및 관세 5개의 하위계열로 구분한다. 조세정책 기획 계열은 소관 법령의 제﹡개정 관련 기록물과 UR 타결 이후 조세제도 운용 관련 기록물, 조세정책 관련 정부간행물 등을 포함한다. 소득법인세제 계열과 재산소비세제 계열은 각각 소관 법령의 제﹡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물, 소관 법령 관련 건의사항, 질의ㆍ 회신, 관련 부처 검토의견 및 소관 법령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록물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조세 계열은 1967∼2003년 사이의 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기록과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련 질의ㆍ회신 기록들을 포함한다. 관세 계열은 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산업별 관세율 정책 및 탄력관세제도의 입안ㆍ조정, 국제기구와의 관세협력 및 양자간ㆍ다자간 관세협상,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관세분야 협상 등엥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특정 국가와의 관세 양허 협상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