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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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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S7
제목 정부간행물
생산시기 1999~200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무조정실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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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무조정실
행정연혁
  • 국무조정실은 1973년 1월 15일 [정부조직법] [행정조정실직제]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조정실로 시작하였다. 1994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심사분석... 연혁보기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기획단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정부간행물>계열은 국무조정실의 주요 기능인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부간행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부간행물로는 1999년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서(기관별), 1998∼2001년까지의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2003년 정부업무 평가결과(분야별, 과제별 등), 2005년 정부업무 평가결과보고서, 분야별 부패방지대책(최종보고서), 정부업무 심사평가지침, 2005년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등과 주한미군재배치사업 백서, 2005년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제3차)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생산된 물.환경관련 연구보고서, 물관리백서 및 통계 자료 등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 따른후속대책기획단에서 생산된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외국사례 분석 보고서,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백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부패방지대책 보고서 등 일부 간행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