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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51/S2 |
|---|---|
| 제목 | 농촌정책 |
| 생산시기 | 1996~200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302권 , 도면류 12권 , 녹음/동영상류 1권 , 정부간행물 1,648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농림부(1996~2008)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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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농촌정책 기록물계열은 농촌정책의 수립, 연금 및 의료보험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 농지의 이용 및 보존, 농촌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농업인의 직업훈련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농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농업자금지원제도의 개선, 농촌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개량 및 안전관리, 간척 등 농지확대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등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1995 금강지구 사후환경 영향조사 보고서>, <1996 경북 각북지구>, <김포간척 관련 : 동아건설>, <새만금 어업보상 시행계획>, <사내 만덕지구 간척산업관계철>, <서산간척관계>, <소송현황(2001)>, <국유재산 양여>, <환지계획인가>, <매각대금상환규정>, <행정심판(2000)>, <시화 환경영향 평가철>, <농촌용수 10개년 계획>, <다목적댐 건설관련철(1999∼2000)>, <시화호 인수위원회 관계철>, <국가관리방조제신청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한계농지정비>,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현황>, <문화마을 조성사업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정비사업 위탁업무기준>, <홍보지구 보령공구(외곽공사) 공사준공>, <쌀 MMA 참고철>, <제26차 한일 식량회의> 등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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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경지정리, 토지개량, 농지개량사업 기록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경지 관리, 토지개량, 농지개량 사업으로 계획 및 협의 내용으로 공개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밭기반 정비사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881]. 농업구조개선.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