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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51/S3 |
|---|---|
| 제목 | 농업구조정책 |
| 생산시기 | 1987~200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3,678권 , 정부간행물 3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농림부(1996~2008)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농업구조정책 기록물계열은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촌인력육성, 농업 관련 협동조합, 농업조합자금제동, 농가소득정책, 농가경영안정,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 농촌 중장기 금융지원, 농가부채 경감대책,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방농정협력의 증진, 여성농업인력의 개발 및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농지전용협의 : 천안온천관광지>, <국토이용계획변경 : 신태인 농공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변경 : 김해 상수도 정수장>, <경부고속국도(언양부산간) 도로구역변경결정 협의>, <광양도시기본계획>, <농업진흥지역지정>, <홍성 도시기본계획>, <국변협의 계백장군 성역화사업>, <2021 제주도시 기본계획 협의>, <88올림픽 고속도로(옥포∼성산간) 확장공사 농지전용협의서류>, <경지정리지구 농업진흥지역지정>, <고성군도시계획결정농업진흥지역변경>, < 시흥 G.B변경 결정>, <아산시 도시지역확장 국토이용계획 변경>, <주민편입 희망 농업진흥 지역지정>,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울산공항 확장 기본계획>, <원주 봉화산 택지계발예정지구변경>, <조합합병인가>, <여성농업인 육성법>, <강원쌀농협 설립인가> 등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농지 전용 심사,농지 전용 허가 및 변경 허가,농지 전용 허가 및 변경 협의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농지관리 기록물은 농지관리 및 보존에 관한 검토 및 협의 내용으로 공개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농지전용허가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57]. 농지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