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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50/S5 |
|---|---|
| 제목 | 농지관리 |
| 생산시기 | 1987~199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95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농림수산부(1987~1995)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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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농지관리 계열은 농지정책 수립 및 집행, 농지관리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일반문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별 기록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관리 제도개선 및 농지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기록물로는 <농지제도개선>, <농지분배·상환>, <농지전용협의>, <농지이용계획> 등이 있다. 둘째, 국토이용계획 및 농지개발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내용을 보여주는 기록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 목포시 도시구역확장>, <전라북도 나주군 유곡지구 농지개발기본계획서> <관광지 조성계획협의 : 경산 온천>, <사업인정협의 : 공원사업>, <도시기본계획변경 : 구리> 등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농지 전용 심사,농지 전용 용도 변경 승인,농지 전용 허가 및 변경 허가,농지 전용 허가 및 변경 협의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농지관리 기록물은 농지관리 및 보존에 관한 검토 및 협의 내용으로 공개가능하나, 기록물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군 및 군사 시설에 대한 협의 기록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대전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농지전용허가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57]. 농지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