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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코드 | AG72/S8 |
|---|---|
| 제목 | 토지정책 |
| 생산시기 | 1900~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58권 , 도면류 92권 , 정부간행물 33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건설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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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토지정책 계열은 택지개발, 산업기지개발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유형별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에는 주로 교량 및 시설공사 관련 공사대장, 토지평가사 시험관련 서류, 공공용지 보상, 택지개발 공급기준, 개발이익환수 제도 운용, 개발부담금제도 운용 등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류에는 주로 시·도별 개략토양도, 토지분류조사, 정유공장-석유화학간 가로축조공사 설계서, 이리공업단지 조성사업 설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간행물에는 주로 <해남-고흥지역 토지분류조사 9>, <연도별·분기별 지가동향>, <연도별·지역별 공시지가>,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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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모두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부산서고, 대전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br>[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