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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25/S1-7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84~200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87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해양수산부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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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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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팀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기록물 일반문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70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공유수면매립면허(경남 거제군 장승포읍 옥포리 603번지선 이규상)불허:‘84.1.25>, <KMI민사소송>, <국가소송추심금청구강민구외51,부산청>, <행정심판재결서>, <행정심판청구관련서류>, <1996-1997 (재)한국해양전략연구소1>, <1997 행정심판재결 1 집행정지(이자, 김삼식) 21, 23회>, <1997 행정심판재결 2 (국무총리)>, <손해배상청구(1)서울미사지법93가합57129>, <(사)내륙지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민법의거비영리법인설립허가제10호)>, <(사)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민법의거비영리법인설립허가제11호)>, <(사)한국해양문화발전연구소(민법의거비영리법인설립허가9호)>, <손해배상청구>, <제주도어선주협의회(민법의거비영리법인설립허가8호)>, <1999 사단법인한국패화석비료가공업협회>, <1999 재단법인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1999 특별법 하위법령(1)>, <1999 특별법 하위법령(3)>, <1999 특별법하위법령(2)>, <대한민국해양연맹(민법의거비영리법인설립허가2호)>, <해양환경공학회(민법의거비영리법인설립허가5호)>, <2000 사단법인 한국해양어장연구소>, <2000 사단법인대한드래곤보트협회>, <2000 사단법인한국항만협회>, <손해배상청구(1) 원고:김동환외321, 피고:대한민국(대산청),한국전력>, <손해배상청구(1)원고:박상규외97, 피고:대한민국(대산청),한국전력>, <민사소송소송비용액확정사건강종구김해수외,여수청>, <사단법인 영남독도 연구회> 등 총 87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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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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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법무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 및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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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