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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56/S1-6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62~199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2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수산청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 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은 일반문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5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소송수행 및 법인불허인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1978-1986 어선법령질의응답집>, <행정소송수행참고자료>, <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개정>, <행정처분규칙 개정>, <조합설립불인가>, <사단법인불허가(독도개발협회)>, <목포어협분할인가>, <전국어업대책위원회(등록)>, <조합설립분할인가>, <한국어선원기술계몽협회>, <한국원양해외 진흥협회(등록)>, <사단법인 한국어분협회(허가)>, <서해문제(수산)연구소>, <어선협회불허가>, <보조금교부반려소송(김철외 3인)>, <소원(이용섭,임종준)>, <정관관계철>, <건물철거 및 대지명도 소송사건>, <사회단체등록취소>, <소송(주승한)>, <소송관계(건물수리 토지명도손해배상)>, <어협해산설립관계철>, <조합설립분할인가>, <한국원양트롤어업협회(불허)>, <협회관계철>,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등 총 22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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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법무 기록물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 및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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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