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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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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41/S3
제목 경제정책조정
생산시기 1994~2007
유형별 수량 공문서 354권 ,  사진/필름류 145권 ,  녹음/동영상류 1권 ,  정부간행물 5권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재정경제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경제정책조정 계열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 설치 당시 정책조정 업무는 경제정책굮 정책조정과 소관이었으나, 2004년 1월 국민생활국 업무기능을 통합하여 정책조정국 소관으로 확대개편 하였다. 주로 부동산 정책, 시장구조 개선, 산업의 균형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분야 규제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이 협의조정 대상이었다.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윈, 재정경제부 등 경제정책 주무 장관이 주관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체가 운영되었는데, 시기별로 명칭과 참석대상애 변동이 있었다. 1961년 6월 처음 설치된 회의체는 <경제장관회의>로서 1998년 4월까지 운영되었다. 다만 1962년 ∼ 1994년 3월에는 <경제각료회의>로 명칭을 변경되기도 했다.
1998년 3월에는 외환위기(IMF)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설치되어 1999년 4월까지 운영되면서 <경제장관회의>는 폐지되었다
이후 1999년 6월에는 다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운영되었으나, 2008년 7월 고유가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비상체제 형태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운영되었고, 2011년 1월∼9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했다가 2011년 10월 다시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운영했다.
2013년 4월 초기 명칭을 부활시켜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른다.
이 계열의 주요 기록물은 1995∼1998년에 개최된 회차별 <경제장관회의> 회의록, 경제장관 및 경제차관 회의 안건집, 1994∼1997년도에 개최된 연도별 <경제장차관회의 운영결과>, 2003년 정례적으로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제차관 간담회> 관련 기록들로 구성된다.
그 외에 1994∼1996년에 생산된 <산업정책심의회> 및 <산업발전협의회> 관련 기록, 1995∼1999년의 <수도권정비위원회>, 2003년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기록들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관련된 문서류 및 사진필름류을 일부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경제 정책 조정 회의 운영
동일한 기능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39/S2 재무부>국고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 서고
관련기록
AG40/S16    경제기획원>경제정책조정
출판정보 경제장관회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