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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9/S2-1 |
|---|---|
| 제목 | 정부회계 |
| 생산시기 | 1948~199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81권 , 정부간행물 9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국고관리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국고관리 계열은 국고관리 및 운용 정책총괄, 국고자금계획 수립 및 국고금 집행, 국채관리기금의 관리 운용 등과 관련하여 재무부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주로 회계제도 및 국고정책, 재정정보 관리와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제도> 관련 기록으로는 주로 정부회계 및 계약관련 법령의 입안, 해석, 협의, 개정 등에 관한 기록들이 있으며, 법령협의, 대충자금특별회계예규철, 회계예규철,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 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 대형공사계약제도개선, 대형공사특례규정개정, 회계관계직원책임법률개정, 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고정책> 관련 기록으로는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국채의 발행 및 정책 수립, 국고자금집행에 관련된 기록물들로 주로 미잉여물자환불관계철, 미잉여물자규정관계철,미잉여물자인수확인서관계철 등 미잉여물자의 환불 관련 기록과, 건국국채, 일반회계세입(세출)주계부, 특별회계세입(세출)주계부, 세입주계부, 세출주계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국국채'는 1950년부터 1969년까지 16차례에 걸쳐 건국국채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채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국국채의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 주로 국채사무취급수수료와 건국국채원리금상환자금, 국채소화면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정보관리>에 관한 기록으로는 정부결산, 재정융자계획의 수립/시행,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등과 관련된 기록으로 재정자금운용심의회(1976-1980)기록, 재정자금대하, 재정자금예탁, 예수관계철, 자금관계(정부보증), 재정자금융자약정, 재정자금차용증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주요 기록으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세입세출총결산서>, <결산개요>,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기업회계 결산>, <국가채권관리계약서>, <재정법 제개정관련 기록>, <1982년 산업합리화자금운용지침(안)>에 관한 기록, <1962년 유가증권취급규정>, <회계정리에 관한 서식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국고관리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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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