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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0/S8 |
|---|---|
| 제목 | 외자도입관리 |
| 생산시기 | 1954~1979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3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대외경제협력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외자도입관리>계열은 주로 외자도입촉진(심의)위원회의 외자도입 심의에 관한 기록과 민간업체, 국가 기반사업의 외자도입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자도입심의에 관한 기록으로는 외자도입촉진위원회 및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안건, 회의록, 외자도입차관회의록 안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자도입촉진위원회는 1960년-1966년까지 제1차부터 제78차까지 회차별 안건과 회의록이 존재한다.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는 제4차, 제20차 회의록이 있으나, 나머지는 각 회의안건에 회의록과 회의결과보고가 같이 편철되어 있다. 일부 차수의 회의록은 누락되어 있으나(누락된 회의록 : 5,6,17,23-31,33-38,43,47,52,61,70,72,73,75-78차) 회의결과 보고를 통해 회의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또, 1966년 외자도입차관회의록안건에 관한 서류는 16차까지 있으나, 1-4차, 6, 14차가 누락되었다. 1966년부터 1969년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안건은 1차부터 38차까지 있으며, 5차, 7-13차, 15차, 16차, 20차가 누락되었다. 회의록은 40차까지 존재하나 일부 회의록은 안건철에 회의록이 같이 편철되어 있다. 외자도입심의회 안건은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제105차까지 있으나, 1-10차, 12-16차, 18-20차, 25-28차, 31-32차, 36차, 39-40차가 누락되었다. 회의록은 일부가 안건철에 같이 편철되어 있다. 이외에 각 만간업체의 외자도입 계약 및 변경신청, 항만준설.철강.전천후 사업 등 국가기반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대일민간청구권 수정자금 의뢰 등 외자도입관련 기록과 대일상업차관 실행계획 등이 포함된 상업차관기록, 독일차관사업 계획, 금강유역개발 외자도입관련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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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모두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자본도입.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84].2010.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