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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0/S14-1 |
|---|---|
| 제목 | 대외경제정책 |
| 생산시기 | 1956~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67권 , 정부간행물 8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대외경제협력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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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대외경제정책 하위계열은 외자도입 정책 및 외자도입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외자관계 법령의 입안, 외자관계 통계관리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경제협력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한 기록물이다. 외자도입법, 고도기술범위 조정, 청구권협정법령 등이 포함된다. 둘째,외국정부와의 정기 각료회의 관련 기록물이다. (미일중(대만)독 등) 미국 및 국제기구 관련 기록물은 <한미기술협회>, <한미 경제협력위원회(ECC) 회의자료>, 1967∼1971년 <한ㆍ일 정기 각료회의>, 셋째, 외국정부와 경제관계 기본협정 및 협약 체결 관련 기록물이다. 독일과의 경제협력 관련 기록물로는 <대독경제협력>, <한독기술관계철>, <독일재정차관>, <독일 협력자금>, <독일장기산업차관> 등을 포함한다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도입에 관한 기록물은 차관공여 주체에 따라 별도의 하위계열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청구권자금 백서>, <EC권과의 경제협력현황> 등 정부간행물도 포함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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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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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