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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29/S1-4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64~200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92권 , 정부간행물 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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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 계열은 국토통일원, 통일원, 통일부의 훈령 제개정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 기록물 계열 유형은 일반문서류 및 정부간행물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3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법령관계철>, <통일고문회의규정연혁>, <통일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연혁>, <판문점출입절차규정연혁>,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운영규칙연혁(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연혁(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운영규정연혁(1)>,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수당지급규정(1)>,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연혁(1)>, <통일교육지원법연혁(1)>,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연혁(1)>, <통일부차량관리규정연혁(1)>, <남북한장관급회담대표단의북한방문절차에관한특례>, <남북한정상회담대표단의북한방문절차에관한특례연혁>, <법인 관계서류 (I)>, <법인 관계서류(Ⅱ)> 등 총 9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간행물는 <통일부 법령집> 총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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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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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법무 기록물 계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 및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포함힌다. 비공개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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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대전,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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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