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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코드 | AG22/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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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행정 쇄신 |
| 생산시기 | 1993~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6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쇄신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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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정부행정 쇄신 계열은 주로 정부기능의 조정 및 조직개편, 각 부처의 행정 쇄신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해양 행정체계 개선>, <경제 통상기능의 각 부처 조정방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세행정, 교육, 문화 분야에 대한 조직개편 방안과 인사행정체제 개편>, < 정부기능조정방안>, <정부산하단체정비 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권력기관의 중립화>, <기획조정 통할 체계>, <국정평가 조정체계 강화>에 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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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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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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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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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행정쇄신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964]. 행정쇄신위원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8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