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 제목 | 법령의 유권해석 | ||
|---|---|---|---|
| 생산기관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관리번호 | EA0313594 |
| 생산연도 | 2011년 | 종료연도 | 2011년 |
| 기록물철분류번호 | 041270020NB0006200612011000424822011TRDc95c0f95af6c402affde080128101705 |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 보존기간 | 영구 | ||
| 서고정보 | 서고미배치 | ||
| 건 제목 |
|---|
| 주차장법 벌칙조항에 대한 법령해석 의견회신 |
| 집합건물법 관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 법령해석요청서 이송(민원인:성○○) |
| 국민신문고 기능개선사항 시스템 적용계획 알림 |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민원 이송 |
| "법령개정 제안" 코너 접수 제안서 송부 |
| 2010년도 민원 신청건수 조사 |
| 민원회신(성○○) |
| 민원회신(최○○) |
| 민원서류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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