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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록물 상세정보
| 철 제목 | 저작권법 개정 Ⅱ(2) | ||
|---|---|---|---|
| 생산기관 | 문화체육부 | 관리번호 | DA0548579 |
| 생산연도 | 1993년 | 종료연도 | 1993년 |
| 기록물철분류번호 | 1370025999999991993000003002 |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 보존기간 | 준영구 | ||
| 서고정보 |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 ||
기록물 건
기록물 건 8건
| 건 제목 |
|---|
| 저작권법중 개정법룰안 제안 설명 |
|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방송사 입장 |
|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일부제도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도입과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지급문제) |
| 이순재의원님 질의관련 검토보고 |
| 영상 저작물에 대한 실면자 권리의 당의성 |
| 의사일정(안) |
| 저작권법중 개정 법률화(대안) 제안설명서 |
|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대안) 심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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