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제목 |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범칙금 납부방법 개선(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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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국무조정실 | 관리번호 | DA0531617 |
생산연도 | 2005년 | 종료연도 | 미등록 |
기록물철분류번호 | 051090000999999992005000026001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보존기간 | 준영구 | ||
서고정보 | 성남 나라기록관 |
건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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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규제 개선방안 |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질의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
규제개혁 전략과제 이행현황 제출 |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시 차주에게 범칙금 부과 일원화 추진 |
무인단속시 범칙금 부과지시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요청 |
이용자오류신고 |
포털 운영자오류 내용 확인 요청 |
담당자오류내용검증 (필요시 전문가 확인) |
포털 운영자처리 결과 취함 및 안내 |
이용자처리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오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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