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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제목 | 1995년 유권해석 회신(1) | ||
|---|---|---|---|
| 생산기관 |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 관리번호 | DA0197304 |
| 생산연도 | 1994년 | 종료연도 | 1995년 |
| 기록물철분류번호 | 1170084999999991994000002001 |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 보존기간 | 영구 | ||
| 서고정보 |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 ||
| 건 제목 |
|---|
| 의견조회 |
| 청원경찰퇴직금에대한질의회신 |
| 예산회계법상입찰참가자격이제한되는뇌물을준자의범위에관한질의회신 |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고용부담금납부의무자에관한질의회신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대한질의회신 |
| 유사명칭사용금지에관한질의 |
| 정책자금운용에따른질의회신 |
| 예산회계법에관한질의 |
| 전파법관련질의에대한회신 |
| 마을버스에국민체육진흥광고를허용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질의 |
| 항만시설사용료의면제범위에관한질의 |
| 의견조회 |
| 계량기의검정의무자에관한질의회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진료비의소멸시효에관한질의회신 |
| 구조달기금법시행령제7조관련차액보증금의수입처리에대한질의회신 |
| 전파법관련질의에대한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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