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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제목 | 행정소송(대법96누16575) (속리산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승인 취소청구) | ||
|---|---|---|---|
| 생산기관 |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 관리번호 | DA0119386 |
| 생산연도 | 1997년 | 종료연도 | 1995년 |
| 기록물철분류번호 | 1480506999999991997000079001 |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 보존기간 | 준영구 | ||
| 서고정보 |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 ||
| 건 제목 |
|---|
|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따른통지 |
|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
|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협의회신 내용 통보 |
| 용화집단 시설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 저감방안 보완 제출 |
| 기본설계승인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 |
| 행정소송대리인 선임 및 수행자 지정 |
| 행정소송관련 대법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상고심 사건 소송수행 |
| 소송수행행결과 통보 및 승소사례금 지급 |
| 소취하 증명원 송부 |
| 소취하 |
|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답변서 송부 |
| 속리산국립공원내 용화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협조 요청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 소송사무통보 |
| 소취하증명원 |
| 상고심사건 답변서 제출 |
 이용자오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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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오류내용검증(필요시 전문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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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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