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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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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법」(2015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3283호,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2015년 10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년 10월 6일 일부개정)
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종래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선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경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률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다. 2003년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후, 2005년 「지방자치법」(2005년 1월 27일 시행, 법률 제7362호, 2005년 1월 27일 일부개정) 개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명시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대되었다.
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예산참여제’라고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주도의 예산편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으로 논의된다.
참고자료
「지방재정법」(2015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3283호,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2015년 10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년 10월 6일 일부개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