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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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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배경
국제 곡물시장은 소수의 곡물메이저(곡물 수출입 기업)가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수입곡물의 70% 이상을 곡물메이저 등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입구조이다. 때문에 국제 곡물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 의존도가 매우 큰 우리나라 곡물수입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내용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외국 곡물메이저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곡물 수입 방식과 달리 국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곡물유통사업에 진출하여 곡물 수입의 일정부분을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체계를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 2월～2011년 3월 미국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2011년 2월 민간 업체와 곡물사업 추진 공동 컨소시엄 T/F를 구성·운영하고, 현지 여건조사,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2011년에 콩과 옥수수 10만 톤을 도입하고, 이후 매년 도입량을 확대하여 2015년부터는 콩, 옥수수, 밀의 안정적인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간 수입량 1,400만 톤의 30％인 400만 톤(옥수수 250만 톤, 밀 100만 톤, 콩 50만 톤)을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미국에서 곡물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브라질, 연해주, 우크라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 1>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연도별 곡물 도입계획(2011년~2015년)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콩 | 식용 | 미국 | 50 | 50 | 70 | 80 | 100 |
브라질 | - | - | 20 | 40 | 50 | ||
연해주 | - | - | 10 | 30 | 50 | ||
중국 | - | - | 70 | 80 | 100 | ||
착유용 | 미국 | - | 20 | 30 | 40 | 50 | |
브라질 | - | - | 50 | 100 | 150 | ||
옥수수 | 사료용 | 미국 | 50 | 500 | 700 | 800 | 1,000 |
브라질 | - | - | 200 | 300 | 500 | ||
전분〮당 | 미국 | - | 250 | 300 | 400 | 500 | |
브라질 | - | - | 100 | 200 | 300 | ||
연해주 | - | - | 20 | 60 | 100 | ||
우크라이나 | - | - | 20 | 50 | 100 | ||
밀 | 제분용 | 미국 | - | 100 | 300 | 500 | 500 |
사료용 | 우크라이나 | - | - | 50 | 250 | 500 | |
합 계 | 100 | 920 | 1,940 | 2,930 | 4,000 | ||
* 출처 : 이광우,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계획 및 전략-식량 안보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을거리 안정화-》, 〈해외농업개발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김성수의원실, 2011.
이를 위해 2011년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삼성물산(곡물판매 담당), 한진(미국내륙운송), STX(해상운송) 등 민간 3사와 총 250만 달러(aT 55％, 민간기업 45％)를 공동 투자하여 미국에 현지법인 곡물회사 AGC(aT Grain Company)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곡물 유통시설인 산지 엘리베이터(country elevator) 및 수출 엘리베이터(export elevator)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대량 거래 곡물의 유통거래가 정형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로 산지 엘리베이터, 강변 엘리베이터, 터미널 엘리베이터, 수출 엘리베이터 등이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엘리베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그린 SOC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 2009. 12. 29.자 보도자료
이광우,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계획 및 전략-식량 안보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을거리 안정화-》, 김성수의원실 〈해외농업개발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1.
GS&J 인스티튜트,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주요곡물 비축방안》, 농림수산식품부, 2012.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