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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드림스타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지법」
배경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와 사회양극화 등으로 아동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4년 민간단체에 의해서 추진하였던 ‘위스타트(Welafare + Education: WE)’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16개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였고, 2008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드림스타트(Dream Start)’로 명칭변경,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였으며, 32개소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였다.


2009년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75개소로 확대,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운영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였다.


2010년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서비스 특성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사업지역은 101개소로 보다 확대되었다. 2011년에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 내 아동통합지원체계 구축'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은 (재)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 2013년 사업지역이 211개소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e-dreamstart) 통합을 추진하였다.
내용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욕구조사 및 위기도 검사를 통해서 대상아동을 선정한다.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시·군·구가 설치한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에 신청하면,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아동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학교, 보건소, 복지관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드림스타트 지원내용은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 사정 결과에 따른 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신체·건강서비스분야의 건강검진 및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언어서비스의 기초학습과 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보충학습 및 예체능), 사회정서 증진 서비스(사회성 및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교육 등)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에게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족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드림스타트의 사업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각 시·도가 관리 및 운영지원을 한다. 시·군·구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며,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담당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전략인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발생 후 단편적이고 사후치료적인 서비스 중심인 반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예방적,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