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국제수지조항(BOP)에 의거하여 국제무역수지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액은 3,056백만 불이고 수출액은 1,226백만 불로서 1,830백만 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8년 6월 말까지의 수입실적이 1,553백만 불로서 2007년 동 기간 수입실적 1,492백만 불을 상회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2008년 수입실적이 2007년 수입실적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수입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1억 불 이상 수입한 품목도 5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명태가 364백만 불(10.2%)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새우 247백만 불(6.9%), 조기 165백만 불(4.6%), 낙지 126백만 불(3.5%), 갈치 110백만 불(3.1%)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참치가 94백만 불, 오징어, 새우살, 꽃게가 82~86백만 불, 어란과 연어가 70~72백만 불의 수입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명태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은 명태의 주조업어장 이던 북태평양 공해에서 국제적인 규제로 말미암아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일본 북해도 근해어장을 상실했으며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국내에서 명태가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우 경우는 소득증가 등으로 새우의 소비가 급증한 데 그 원인이 있고, 조기와 갈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이나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방향》, 1994. 2
박성쾌, 김정봉, 신영태,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2008. 09. 08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