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일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률안심사 등을 거쳐 5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6월 13일 법률 제9118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2008.12.14).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으로서,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법인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②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 :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도축장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 도축장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협의회가 조정자금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분담금 한도 : 분담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

④ 구조조정자금 용도 : 구조조정자금은 ㉠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조정자금의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조성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폐업신청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 :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은 ㉠ 이 법 공포일부터 지난 3년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 ㉡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도축업 영업제한 : 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농림부 보도자료 “도축장경영개선으로 축산물 위생안전성 향상”, 2007.3.22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검토보고》, 2008.2

국회법제처 《국회통과 새법률 소개》, 2008.6(http://nas.na.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08. 10. 22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