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소상공인지원 활성화 기획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방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중소기업 관련 입법과 제도에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1994년 1월 7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722호로 제정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둘째는 기존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이었던 중소기업육성 관련 법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4년 7개의 중소기업 법률을 4개로 기능에 따라 통폐합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2월 22일 법률 제4825호)이 만들어졌다.

또 다른 하나가 세 번째로, 중소기업내에서도 소기업에 관한 보조,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내에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독립적인 초점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7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8년 9월 에는 소상공인지원 활성화 기획단이 구성되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방침이 만들어졌고 1999년 2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나아가 1999년 4월 10일에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1999년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상담사를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상담사의 자격,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99년 3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4월부터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1999년 2월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앙센터 및 13개 지역센터를 개소하였고 1999년 7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16개 센터를 증설하여 전국 30개 센터가 이루어졌으며, 다시 2000년 6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20개 센터를 증설하여 전국 50개 센터가 되었다. 2000년 12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2001년 9월 27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2002년 7월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10개 센터를 증설하여 전국 60개 센터시대를 열었다. 2005년 8월부터는 자영업종합컨설팅사업도 시작하였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현재 소상공인 상담은 상담인 방문상담만이 아니라 지원센터의 출장상담도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총 60개 센터, 17개 분소가 운용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상담,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이를 통한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종진·전병찬·김정대·정수원·박춘엽·최용록,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공공 정책적 특성> 《중소기업연구》25권4호, 2003, pp. 227-243.

박춘엽·최용록·전병찬·정수원·김정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성과 평가> 《중소기업연구》24권 4호, 2002, pp. 255-273.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dc.or.kr), 2007. 8. 6.

송재희, <소기업을 적극 육성: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나라경제》78,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5, pp. 80-82.

이의영· 김항석, <소상공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선방안> 《생산성논집》제18권제3호 통권39호, 한국생산성학회, 2004. 12, pp. 63-8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