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8월에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 12월에 전문개정하여 「의사상자 보호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30일「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전에는 의사상자를 단순히 공적부조대상자로 보아 국가가 보호만 하는 차원이었지만 의사상자들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끼친 자이므로 이들을 예우하고 이들의 손실을 국가와 사회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념하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이후 2008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52호)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개정법률은 보다 경미한 부상자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사상자의 물질적 피해도 보상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강화 및 예우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목적 및 의의

의사상자는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의 가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공적인 자금으로 필요한 보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 줌으로써 의사상자 및 그 가족들을 예우해주고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