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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
- 주제유형
- 하위주제
주제설명
근거
「관광진흥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
「관광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
「관광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경
국제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동북아 관광시장의 부상과 함께문화 및 환경의 세기 도래에 따른 삶의 질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증대 등 관광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추진과 관광부문의 외형적 성장에도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 및 거점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지역특화 개발 미흡, 국민생활 관광시설 부족,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심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다.
경과
1. 중앙부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 10개년 계획, 관광비전 2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등 각종 관광개발계획과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해양개발기본계획(국토해양부)등 유관부처(국토해양부,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각종 계획에서도 관광개발을 주요 계획과제로 포함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에 의해 설정된 24개 소권별로 1992년과 1997년에 걸쳐 2회의 권역계획이 수립·집행되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광역시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기발전계획이 관광개발을 주요 계획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내용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는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10년 동안의 전국 관광개발의 기본방향과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전략계획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의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계획이다.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은「관광진흥법」제47조 1항(관광개발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과 관련된 법규로는 상위법인 「관광기본법」과 일반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과 한시법인 「관광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이 있다. 이 계획이 포함하는 범위는 전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2~2011년으로 10개년 계획이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방향 및 지침에 관한연구>, 20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4차권역별관광개발계획 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 2006
문화관광부, <제4차 권역계획 조정계획안>, 200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방향 및 지침에 관한연구>, 20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4차권역별관광개발계획 조정 기준 및 절차 연구>, 2006
문화관광부, <제4차 권역계획 조정계획안>,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