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도 2003.1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은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타 산업부문에 개발시너지효과 파급, 고부가가치형 지역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증대 등을 하고자 관광·휴양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11까지이며, 위치는 제주공항인근지역으로 제주도 도두2동과 연동 일원으로 면적은 324.,000㎡로 총사업비는 2,200억 원으로 공공부문928억 원과 민자 1,272억 원이다.

가. 개발목적
제주공항 인근에 1차산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업이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였다. 국제적 수준의 자유무역지역의 조성으로써 내·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제주도를 국제비지니스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프로젝트이다. 

나. 개발방안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완화와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한다.

다. 추진사항 및 개발방향
건설교통부는 국제화물수요 불투명으로 부정적이며, 산자부는 산업입지 부족으로 부정적이다. 2002.8 타당성 조사 후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방향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투자 및 입주기업 유치 등 적극지원하며, 개발이 부진하거나 종합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있다. 유사개발사례로 경남마산의 수출자유무역지역과 아랍에미레이드의 두바이 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이 있다.

라. 주요시설
주요도입시설로 지식기반 제조시설인 생물식물, 기계(정밀기기), IT관련 기업 등이며, 제조·가공시설, 하물보관소, 냉동저장시설, 오피스빌딩, 면세쇼핑시설 등으로 물류시설과 지원시설(무역, 금융 등)이 있다 

마. 제주공항 자유무역 조성 시설배치도

출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바. 항공자유화추진
제주지역을 도착, 출발, 경유지로 하는 기존노선 또는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노선에 취항을 희망하는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 수요에 상응하는 5자유 운수권을 부여한다. 또한 제주지역 항공수요를 감안시 국제직항로 확대를 위해서는 제5자유 운수권 허용이 필요하나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제한적 수준에서의 제5의 자유허용 방안을 검토한다. 특정국가 특정항공사에 대해 자유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자유화 추진방안으로 첫째,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제주국제공항에 한해 제5자유 운수권 허용 입장을 통보하고, 대상국이 상응하는 조치로서 수용할 경우 시행하는 방법이다.

둘째, 외국과 항공 쌍무 협상과정에서 제주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국에 한해 항공자유화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해외공관을 통해 모든 구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통보 및 시행 등을 검토한다. 제주지역 항공자유화가 관광시장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관광객 확보를 이한 관광여건 조성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2003.1
제주국제자유도시 홈페이지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