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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파방송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광대역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전파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이 요구하는 seamless, mobile 정보통신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써 중장기적인 주파수 수요예측, 전파관리의 과학화 등 기술과 시장변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파관리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내용
차세대 주파수 자원 확보로 IMT 2000 이후에 도래할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소요량을 파악하고 ITU 등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가용대역에서 국제공통대역이 정해지도록 노력하며, 유비쿼터스의 진전으로 소출력 무선기기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무선기기가 공유하는 주파수 대역을 발굴, 공급하여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전파산업 발전 및 일반 국민의 전파이용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신규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은 2006년 시, 군 지역 방송국이 모두 개국함에 따라 전국방송이 실현되었다. 


지역 지상파 DMB 는 지상파 TV 방송보조국 채널 변경으로 사용 주파수가 확보됨에 따라 조기 허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DMB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CEBIT(독일), NAB(미국), IBC(네털란드) 등 주요 국제방송전시회 참가와 로드쇼 개최 등으로 2개국 지상파 DMB 상용방송과 5개국 실험방송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해외 방송 정책기관 관계자 및 개도국 공무원 초청교육 등을 통해 DMB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전파관리제도 개선은 심사할당 주파수 중 셀룰러, PCS 주파수는 2011년 재할당시 대가할당으로 전환토록 하고,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 및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30%를 감면하며,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확인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및 대역정비의 요건 등을 신설하고, 회수, 재배치의 절차 및 손실보장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전파관리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불법 정보통신기기의 유통방지를 위해 제조, 수입업체, 유통상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유도하고, 이동전화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인 기지국 보급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보통신백서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