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는 지방의 주민들에게 더 봉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이 최종적 목표가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이라는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향적 지방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향 지방정책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우선적으로 민원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서비스행정의 경우 행정이 서비스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그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참여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 민원행정
민원행정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인감증명의 발급 등의 제 증명의 발급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러한 민원행정은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접근하고 있는데, 인감증명 온라인 서비스,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실시, 각종 민원처리절차 관련 제도 개선 등이 그 예가 되며, 우리의 경우 전자정부의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2. 참여행정
참여행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자주 표현되고 있는데, 지역의 문제를 지역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면 참여행정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3.서비스행정
서비스행정은 그간 공공부문 특히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던 행정의 인식전환이 이루어 진 것을 말한다. 민간부문에서처럼 주민이 행정이라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즉, 고객으로서 우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행정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위치를 선정하는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절봉사 행정, 고객중심 서비스 행정체제의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책임행정
책임행정은 서비스행정 및 참여행정과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강조되고 있는 행정이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의 연임이 가능해 지면서 선심성 공약 및 과도한 사업의 수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책임행정은 지역책임행정의 강화,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 지방공기업 자율경영체제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의 책임행정 확보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