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산림은 지형, 기후 등이 자연적 조건에 따라 종이나 천이특성이 상이하여 각 특성에 맞는 산림관리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줄기와 물줄기에 따라 국토의 골간이 형성되며, 유역별로 생활권, 경제권 및 문화권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의 목표, 방향 등을 유역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차 치산녹화계획은 경제림조성을 위한 80개 경제림단지를 형성하고,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은 목재자급기지 육성을 위한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지정하였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구획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릴 수 있을 뿐아니라 환경·경제적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설정하여 생태적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추진경과 및 내용
산림통합관리권역은 산림의 생태적·경제적 특성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1년에 공포된「산림기본법」에 그 개념이 정립되고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산림통합관리권역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전국의 산림자원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17개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산림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제권역으로는 산림자원(53개인자), 임산물 생산(8개), 사회경제 관련 인자(11개) 등 총 72개 인자에 대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를 DB화하고, 이를 토대로 32개의 산림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

생태권역은 대지형의 분포패턴, 하천유역, 해안으로부터 거리 등 자연 지리적 특성과 생태적 연계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5개 생태권역(산악, 남동산야, 중부산야, 남서산야, 해안 및 도서)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형·지리적인 기후반응의 동질성을 기초로 생태권역의 하부단위인 16개 생태지역으로 세분하고, 생태지역을 생태적 동질성에 따른 소유역(500-1,000km2)단위로 120개의 생태구역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권역과 생태권역을 통합한 17개 산림관리권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특성 검정과 분석을 하고 산림자원 관리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2-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따라 권역별로 사업의 중점과 사업방법 및 예산단비 등의 차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계획되었다.

산림청,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 1997

산림청, 제4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 2003

산림청 2003 제4차 산림기본계획(변경) 2003-2007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