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

정부는 1995년 WTO 체제 출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대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산기반정비 등 농업 SOC가 확충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취약하고, 농가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의료 등 농촌복지여건 또한 도시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또 식량자급율도 계속 하락하여OECD 회원국가 가운데 일본과 함께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WTO, DDA/FTA 협상 등이 계속 진행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 원칙을 세우고 농업·농촌이 개방 확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04년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1년 이후 준비해 온 새로운 비전 작업과 2002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바탕으로 2003년 5월 농정기획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하고, 9개 분야, 180여개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중점 검토해 농업·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동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2003년 11월 11일(농업인의 날)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은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9대 혁신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쌀산업은 2010년까지 6ha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원예 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며, 축산업은 우수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업화를 촉진.

둘째,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에 주력.

셋째,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 소득원을 확충하고, 재해나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

넷째, 농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

다섯째,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영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지원방식 등을 정비.

여섯째,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

일곱째, 품질 고급화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세척·선별·포장·가공 등 고품질 상품화 시설을 확충하며, IT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농식품 수출을 50억불 달성(2013년 기준).

여덟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

아홉째, 농촌은 어메니티를 갖춘 살기 좋은 농촌 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마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거점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규제 완화 등으로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을 촉진.

그리고 종합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은 그간의 농업·농촌 투융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고, 농업구조조정 및 소득·경영안정 지원분야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여 부채 유발을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총 투융자 규모는 향후 10년간(2004~2013) 119조원 수준이며, 전반기 5년간의 투융자 소요 51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합대책의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세부추진계획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 12월에 마련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2013년까지 원활히 추진될 경우 농업은 전업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개편되고, 농업인은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도·농 상생의 삶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전업농 육성,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업인 복지증진에 집중 투자>, 2004.2.23

농림수산식품부,《농업·농촌 종합대책 기본계획》, 2004

농림수산식품부,《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대책》, 2004

농림수산식품부,《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2004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2006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