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종합대책

한국경제는 1970·80년대 수출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농어촌사회는 부채증가, 급속한 이농 현상, 도농간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격차 확대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소값 파동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커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개발전략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986년 3월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실시하였고, 이어 1987년 3월 16일에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단기대책 중심의 지원이고 제도가 미비하여 농어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자생력 회복에는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장기적인 농어촌발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1989년 4월 28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크게 나누어 ① 농업구조개선촉진, ②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수요기반 확충, ③ 농외소득원 개발촉진, ④ 농어촌 정주권 개발, ⑤ 농수산 행정체계 재정립, ⑥ 농어민 부담경감과 농어가 경제안정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영농규모확대와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였다.

둘째, 쌀·보리·콩에 대한 안정적 가격지지, 돼지·닭·우유에 대한 자조금제도 도입, 고추·마늘·양파를 대상으로 한 가격안정대제의 내실화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제도화하고, 농산물가공산업 및 화훼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등 새로운 농산물 수요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업개발기능 강화, 낙후지역에 대한 농공지구 지원강화, 농외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농가공산품 임가공사업의 본격화 등을 통해 농외소득원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넷째, 농어촌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영농과 생활에 있어서의 농어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 면단위 중심의 농어촌정주권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면소재지개발 10개년계획).

다섯째, 이러한 종합대책은 중장기계획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면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부담경감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농어민자녀의 학자금면제대상 확대 및 농어민연금제도 확립을 통한 복지기반확충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도록 하였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농어촌문제 해결에 있어 종래의 대증요법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으로 전환하였다는 점, 농정이념이 형평에서 효율로 바뀌었다는 점, 정책 대상이 농업에서 농어민·농어업·농어촌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농정사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 대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1986년에 제정되었으나 시행이 유보되었던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령이 1990년 8월에 제정되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조직을 농업구조개선과 국제화의 여건 변화에 맞도록 농업정책국을 농업구조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농업협력통상관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농업구조개선 업무를 전담할 기구로써 농어촌진흥공사를 1990년 7월에 설립하였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는 농어촌의 구조개선이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은 19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89

韓國開發硏究院,《韓國經濟 半世紀 政策資料集》, 1996

김성호·박석두,〈농정50년의 개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1권, 1999)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