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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앙교육행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과

1945년 광복 직후에는 미군정청 교육담당관에 의하여 교육행정이 주도되었다. 이후 학무국은 문교부로 승격(1946. 3. 29)되었고, 문교부사무분장 규정(1946. 7. 10)에 의하여 712120계를 두고 정부 수립까지 중앙교육행정을 주관하였다. 미군정 말기까지 문교부 직제는 총무국(인사과, 서무과, 재무과), 보통교육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국(대학교육과, 특구교육과, 사범교육과), 과학기술교육국(농업교육과, 공업교육과, 상업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진흥과), 편수국(경리과, 번역과, 편찬과, 교재과), 성인교육국(성인교육과, 교도과, 문화시설과, 예술과, 체육과), 관상국 등이다.

정부수립 이후 1948114일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어 1522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문교부 명칭은 40년 이상 사용되다가, 19901227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부로 개칭되었고, 다시 10여년 뒤인 2001129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면서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과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하였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과학기술과 분리되면서 다시 교육부로 되돌아갔다.

2014년부터 교육부장관이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되면서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23년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교육부장관의 업무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배경

중앙교육행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을 의미한다. 중앙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한국의 정부 부처 중 교육부다. 교육부의 설치 근거로 정부조직법28조에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2024년 기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으로 교육부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ㆍ인재정책실ㆍ책임교육정책실ㆍ교육복지늘봄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 및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두며,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협력관, 디지털교육기획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이러한 직제는 정부 교체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부서와 소관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정책의 수립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지원과 조정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사회부총리를 겸하여 위상이 크다.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을 발포하고 교육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을 입안하며,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중앙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전통적으로 강한 편이었으나, 지방교육자치제가 점차 정착되고 학교자율화, 학교자치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의 교육권한을 점차 지방과 학교로 이양하는 추세다. 또한 2010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출범함에 따라 학교교육에 있어서 지방교육행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하였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협력적인 국정운영체계로서 거버넌스의 개념이 부상하면서 교육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중앙교육행정을 국가교육 거버넌스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박수정, 교육행정입문, 박영스토리, 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집필자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