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사업〉

〈자율적 질 관리 및 행·재정 지원〉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대학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온 국내 고등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유도하며 교육의 여건과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평가의 활용이 늘어나고 강화되었다. 국내 대학평가는 1970년대 실험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근대적 의미의 대학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대학평가는 정부가 행정적 지휘 감독권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감독과 통제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평가 내용과 기준은 법률적 필수요건들이 기초가 된 관주도적 평가였다.

본격적인 대학평가는 1980년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설립되면서 자율적이고 동료장학적 측면에서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추진되었다.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대학평가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대교협의 법정사업으로 대학평가가 수행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대교협은 당시 대학평가의 제한점을 지적하며 대학평가인정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대학평가를 더욱 강화한 대학평가인정제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대교협은 1992년부터 학과평가인정제를 도입하면서 전자공학과와 물리학과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에는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도입되면서 대교협이 수행하던 대학평가가 모두 평가인정제로 전환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교육부와 언론사 및 학회에서 자체적인 대학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대학평가는 다변화되고 강화되었다. 교육부는 1994년부터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 사업과 특수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차등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로서 평가를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는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가 확대되고 다양화하면서 대학의 역량 강화보다는 재정지원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2019년부터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지원)으로 재구조화하여 추진하였다.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은 지속되지 않고 재정지원을 위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언론사인 「중앙일보」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표방하며 대학종합평가와 학과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아일보」에서도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2차례에 걸쳐 대학정보화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선일보」는 2009년부터 아시아대학평가를 해오고 있고, 「경향신문」 등 여타 언론사들도 대학평가를 시도하였다.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작된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의 논란도 있지만,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지속성이 약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언론사는 일부이다.

1998년에는 의학 분야와 공학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간호학과 경영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체적인 평가인증기구를 설립하여 학문분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문분야평가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로 지정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학문분야평가를 수행하는 인증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10개이다. 평가인증기관은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수행기관이 다양화 되어 대학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및 인센티브 제공 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으나, 국제화로 인해 국가 간 고등교육의 상호인정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평가활동은 더욱 강화되는 실정이다.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인정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대학평가인정제는 대학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회원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이다. 대교협은 학과평가인정제와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였는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교육여건 및 기반의 조성을 통해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대학 재정의 확충을 통해 대학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994년 7개 대학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 7년 동안 173개교(분교 포함)에 대해 실시되었다. 매년 대학들의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교육대학은 1997년, 신학계 대학은 1998년, 산업대학은 1999년에 일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00년은 1996년까지 신설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학종합평가 인정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당초 2005년까지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학의 평가연도 신청이 마지막 해에 몰려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수목적 대학과 후발 대학들은 2006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는 1주기 평가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이외에도 1997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제정으로 대학평가인증기관 지정을 받고 “기관평가인증제”로 전환하여 5년 주기 평가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1992년부터 시작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과평가인정제는 1997년까지 학과중심의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학부제 실시와 더불어 1999년부터 학문분야평가로 전환되었다. 학과(학문분야)평가는 매년 2∼3개 학과와 분야를 선정하여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2005년부터는 40개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5년 주기의 학문분야평가가 시도되었다. 대교협의 학문분야평가는 대학 자체평가 및 외부 대학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제가 실시되면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문분야에서 자체 평가인증기구를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2. 교육부의 국립대학 경영진단평가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서울대학교와 교육대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국립대학들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경영진단을 추진하였다. 대학들에 대한 집단구분은 학생 수 15,000명 기준과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구분하였다. 이들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은 매년 사업수행주체와 내용을 달리하며 추진되었는데, 1997년은 경영진단을 희망한 경북대와 부산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1998년도에는 대규모 국립대학들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경영진단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도는 중소규모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 특수목적대학, 2001년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대학 경영진단평가는 5년간 수행되고 후속적인 경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립대학에 대한 평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혁신계획과 성과를 평가하며 지원을 하고 있다.

3. 기타 대학평가

교육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별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대학평가를 실시하였다. 1990년 중반에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수행되던 사업들이 다양화되면서 여러 재정지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1999년부터 대학원에 대한 지원사업(BK21)이 시작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방대학 육성사업(NURI), 수도권 특성화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국립대학 혁신(PoINT),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산학협혁선도대학육성(LINC+), 등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사업은 대체로 단기간 추진되고 신규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BK21사업은 7년간의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4단계 BK21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하고 확산된 재정지원사업 평가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

언론사는 수요자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대학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994년 「중앙일보」는 미국의 US News & World Report를 벤치마킹하여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종합평가와 학과평가를 시작하였다. 학과평가의 경우는 매년 2-3개의 평가대상 분야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1997년과 1998년에 교육부, 정통부 등과 함께 대학의 정보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대학에 대한 차등지원 근거로 활용되었다. 「조선일보」는 2009년부터 해외대학평가룰 수행하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함께 아시아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향신문」은 2010년 대학지속가능지수를 발표하면서 대학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학평가를 수행하는 언론사는 일부이고, 「동아일보」는 대학생이 취업과 창업을 중심으로 대학평가를 재실시하는 등 언론사마다 필요에 따른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문분야별 대학평가는 1998년 의학교육과 공학교육에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인증평가를 시도하면서 이루어졌고, 이들은 평가인증원을 설립하였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신설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9년부터는 4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공학교육의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며 공학교육의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원은 공학분야의 자격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정을 위해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서울 어코드(Seoul Accord), 시드니/더블린 어코드(Sydney/Dublin Accord)에 가입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원은 2024년 현재 공학(EAC), 컴퓨터․정보공학(CAC), 공학기술(ETAC)분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면서 69개 대학 328개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다. 2003년에는 간호사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통제의 필요성 및 국민의 요구충족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수준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3년제와 4년제 간호교육기관을 평가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발족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학문분야별 평가는 자격증 및 전문인력양성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평가들이 수행되면서 학문분야별로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10개의 학문분야에서 평가인증원을 운영하며 인증평가를 수해하고 있으며, 식품영양학 등 일부 학문분야에서 인증평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법학분야에 대한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이루어졌다. 정부의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지는 않고 법률에 의해 대학변호사협의회 로스쿨 평가위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사업 추진계획(안)〉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이현청 외, 『1999년도 국립대학 경영진단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년사』, 20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0년사』,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