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수많은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과 피와 땀 위에 건설되었다는 자각 하에 국가보훈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으로 설정하고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공동체의 기본가치인 나라사랑 정신 확산,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목표로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보훈정책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나 보훈대상 범위 확대 요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 수요 증가 등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보훈의 현 좌표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새로운 여건에 걸맞는 중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3년 1월에 호국보훈정책기획단을 구성, 범정부적으로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7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6년 들어 기본계획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협의(2006. 5∼6),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계획안 작성 및 종합(2006. 5∼7),국가보훈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한 계획안 검토 등을 거친 다음 마침내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 회의를 개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첫 계획의 해당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다.

동 계획은 주요 보훈대상을 일제강점기 조국광복에 헌신한 순국선열·애국지사, 국토방위와 자유수호에 몸 바친 전몰·전상군경·참전군인, 민주실현에 희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관련자, 국토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제대군인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보훈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로 개편하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한다.

2010년까지 시행될 첫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을 목표로 종래 직접적인 복무관련성이 미흡하여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복무 중 질환자를 위한 진료지원 등 보상대책을 2007년 중에 마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국가유공자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2005년 168일 → 2010년 120일)하며,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2010년까지 상이등급 1급 1항 중상이유공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 수준 높은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며, 보훈가족의 주거안정 및 자립능력을 제고한다.

2010년까지 시행될 첫 계획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질환 악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훈가족의 여망에 부응하여 2009년까지 1,794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2010년까지 97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5대 도시에 총 1,000명 수용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2006년∼2008년 수원·부산·광주, 2008년∼2010년 대구·대전)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연간 3,300명(2006년 1,300명)의 노약자·질환자에게 가사·간병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수험·어학 수강 취업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유공자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고객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금액과 시기에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
독립정신을 민족공동체 발전의 기본이념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외 보훈시설을 국민자산으로 활용하며, 보훈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2010년까지 시행될 첫 기본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사료발굴·분석단」(전문가 25명)을 운영, 독립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2008년까지 균형 있는 독립운동사를 전 60권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10년 계기행사(한국전쟁 60주년,4·19혁명 50주년 등)에는 범국민적 행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국내 1,531개소 보훈시설을 연계하여 교육·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 등 활성화 사업(2010년까지, 421억원)과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2008년까지, 262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등 주요 국외사적지는 현지공관과 교민대표가 공동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국민의 관광·탐방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4.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보훈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지속적 업무혁신과 성과관리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며, 전자정부를 통한 보훈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5. 제대군인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제대군인 지원기반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기능확대를 통해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확대한다.

국가보훈처,〈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200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