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한·러 공동선언」 (1994)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6월1일부터 3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연방 보리스 옐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 양국간의 관계가 1992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착실히 발전해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관계가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존중 및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했다.

이 한·러 공동선언은 형식으로 볼 때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합의의 표출로 한·러 기본조약의 단계를 넘어 양국관계가 기본적인 단계를 넘어 동반자 관계에 진입했음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 대통령이〈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미의 국제적 관심사인 UN의 대북한 제제에 대해 두 정상은 접근방식과 시각에서 미묘한 차이를 노정하였다. 북한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경우 우리는 북한에 대해 먼저 경고하고 이후 제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주변국 공조에 의한 대북한 압박에 한계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경협차관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차관문제를 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옐친 대통령은 차관문제가 타결돼야 교역확대와 시베리아 가스유전 개발과 같은 대규모 공동프로젝트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한항공기 피격에 대한 배상문제도 두 나라가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이런 시각차이와 쟁점들은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천명한 모스크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 선언은 양국이 외교 안보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둔 반면 경제적으로는 다소의 부담을 남기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외교·안보 협력
양국 대통령은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시아 정치·경제개혁의 성공이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정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옐친대통령에게 재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반목과 대립의 국제정치체제가 종식되고 화해와 개방, 그리고 국제안보 및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함에 있어 협력과 동반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착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양자 및 다자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북아지역 안보대화 문제에 관하여 한·러 양국 간에 협의채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정세와 관련 양국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평화구축 및 안보와 안정을 위하여 남북대화의 지속이 필요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옐친대통령은 남북한간의 상호신뢰 회복, 경제·문화 및 사회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대화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1991년12월13일 남북한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함을 재확인 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남북한 간 체결된 상기 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를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조약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사찰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옐친대통령은 러시아가 관련국가들과 함께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 및 비핵지위에 관한 다자회의〉 소집에 관한 러시아의 제의를 평가·유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상간의 대화를 포함하여 총리·의회지도자·정부 각료 등의 여러 수준에서의 정치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문화·학술·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를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정상간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크렘린 간에 직통전화(Hot Line)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2. 실질·경제 협력
양국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역동적인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대통령은 금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안보관련 제1차 아세안지역포럼이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안보·상호신뢰 및 호혜적인 협력구조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태지역 협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환영하였으며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문제가 동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논의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옐친대통령의 주도에 의해 러시아거주 한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대한항공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문서가 공개된데 이어 한국전쟁의 진상을 밝히는 문서사본을 한국측에 인도함으로써 불행했던 양국간의 과거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국대통령은 과학기술·에너지·어업·건설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증진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착실히 마련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대통령은 러시아의 첨단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 및 산업기술을 상호 연관시켜 발전시키고 러시아가 보유하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직접적인 접촉 증대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최근 양국간의 교역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운송·세관·산업표준 등 분야에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국정부가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서대숙 (편),《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정한구 외,《러시아 정치의 이해》서울: 나남, 1995
하용출 (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홍완석 외,《현대 러시아 국가체계와 세계전략》서울: 한울, 2005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에서 검색한 사건관련 신문 및 잡지 기사
러시아 Natrional News Service (http://www.nns.ru) 검색 기사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