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한국의 대미외교는 국제정세의 혁명적 변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향상, 미국내 사정을 반영하면서 안보 및 경제.통상 협력 분야에서의 관계조정을 통한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수립,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방미하여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추진한 이래로 재임기간중 총7회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국의 대미외교를 성숙시키고 적극화시켰다.
노태우 정부 시기〈제5차 한·미정상회담〉(1991년 7월)은 26년만의 국빈방문이라는 점과 아울러 걸프전 결과와 소련 및 동구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전개되는 ‘냉전종식 이후의 신세계질서’에 대한 한미간의 공동인식과 노력을 확인한 회담이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7월 2일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여 부시 미대통령과 취임 후 5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다.〈제5차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문제, 세계질서와 동북아신질서, 국제통상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미 양정상은 남북한의 UN동시가입에 즈음하여 미국은 통일의 여건을 평화적으로 조성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의 통일여건 조성방법·통일방식, 나아가서는 통일한국의 모습까지 포함한 통일의 기본틀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한미 양국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여건 조성의 첫 단계로 북한의 개방 및 개혁의 촉진을 강조했으며 , 양 정상은 그 일차적 관건이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의 전면수용, 그리고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달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 정상은 이를 위해 공동으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미·북한 관계는 북한의 개방촉진을 위해 북한의 핵사찰 전면수용 및 남북한 관계의 진전 등과 연계하여 그 정도에 따라 진전시켜야 되며, 일·북한 관계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소련과 동구의 ‘다원적 민주주의와 개방’을 위해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신질서 구축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한·미간의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문이 국빈방문임을 감안하여 한미 정상은 원칙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시장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요청한데 대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의 유지 원칙 아래 다자간 협상에 의해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보처,《제6공화국실록 ②》공보처, 1992
공보처,《자료 제6공화국》공보처, 1992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