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한·러 기본관계 조약의 체결 (1992)

<개요>

러시아연방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대한민국 노태우대통령 초청으로 1992년 11월 18일∼11월 20일간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은 물론 국립묘지 참배, 국회에서 연설,수원 산업단지 시찰 등의 공식 일정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였다.

1. 회담 성과
가. 외교·안보 협력
양국 대통령은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시아·한반도 및 독립국가연합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 그리고 양국관계를 확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솔직하고 유익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대통령은 과거의 대립적 정치구조가 평화와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변모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하고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비경쟁의 완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의 감축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국 대통령은 아·태지역 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남북한간 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정부가 한반도에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한 상호 핵사찰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옐친 대통령은 1983년 9월에 발생한 비극적인 KAL기 사건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KAL기 사건 관련자료를 인도해 준 러시아측에 조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계속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 있는 구 러시아 공관부지에 대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및 세관협정, 93한­러 군사교류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등이 서명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30년대에 많은 한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중앙아시아지역 등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어긋나게 이주를 당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고 러시아정부가 그들의 권리와 명예회복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으로 희망했다. 옐친 대통령은 한인이주에 관한 1937년 결정과 1937∼1953년에 자행된 한인 탄압이 러시아에서 규탄되었음을 지적하고 최근 채택된 「피압박 민족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한국계 러시아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나. 실질 경제협력
양국 대통령은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문화협정, 2중과세 방지협약, 세관협력 협정이 서명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했다. 특히,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양국 부총리 간에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나호드카 자유경제지역에 한국기업 공단설치에 관해 논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시베리아·극동 및 사할린 등 러시아 영토 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스와 기타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중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하공화국 천연가스전 공동개발과 한국까지의 천연가스 수송가스관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준비에 관한 합의서가 양국 컨소시엄　간에 서명된 것을 환영하면서 사할린으로부터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개의 사할린 대륙붕 가스전들을 개발하는데 양국 정부가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의 삼림자원개발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양국의 이미 합의한 74개 공동사업 이행과 양국에 각각 설립된 과학기술협력센터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합의하면서, 옐친 대통령은 한국의 민간기업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수사업 민수화 전환을 위한 지원을 권장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두 정상은 1991년도분 소비재 차관을 재개키로 한 합의에 만족을 표명했으며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가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에 참가할 것임을 확인했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역의 장벽과 장애를 제거하는데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교역증진을 위해 한국무역센터를 모스크바에 설치키로 한데 대해 환영했으며, 러시아내 통신기기 합작생산 및 광케이블 부설 등 통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 평가
과거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1990년 수교한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신생 러시아연방이 탄생하면서 발생한 혼란으로 양국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양국은 옐친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기본틀에 대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양국관계가 당초에 제시되었던 기대보다 못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러시아가 제외되고 서울과 새로 국교를 수립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따라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방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두 나라 관계를 촉진할만한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바 있다.

사실 이 시기 한국에서 과거 소련/러시아에 대해 가졌던 전반적인 관심은 거의 사라진 듯 보였다.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상황과 한국이 1차적 관심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수교 직후의 단기적인 흥분이 식고 매력이 줄어들어 양국관계는 완만해졌다. 이같은 배경에서〈한·러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의 최초의 회담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역사적인 새로운 형식을 채울 상호이익이 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용출 (편),《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서대숙 (편),《한국과 러시아관계: 평가와 전망》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러시아 Natrional News Service (http://www.nns.ru)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