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장기계획〉정보통신부

최근, 전파이용의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파이용이 국민생활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장의 중심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동하는 추세로써 국민경제에서 전파통신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동전화에서 이동인터넷시대로 전환되면서 전파관리 정책체계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파 및 디지털방송산업은 신산업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고부가가치 핵심 유망산업이며, 우리나라는 CDMA 기술의 상용화를 계기로 전파산업의 발전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디지털방송을 위한 법·제도정비 및 시험방송실시 등 산업육성을 위한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지원·발전시킬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우리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 및 고용창출의 주력산업이 될 수 있다.

1. 전파자원이용
전파통신의 고속화, 멀티미디어화 추세에 대응한 전파자원 80㎓(밀리미터파) 대역까지 실용화 하고, 이용밀도가 높은 VHF/UHF대역의 효율화 및 전파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협대역화를 완료하고 공용화한다.

2. 전파자원 이용산업

가. 신전파통신기반(New Radio Infra)의 구축
향후 5년이내에 이용이 예상되는 주파수를 조기분배하고, 전략부문의 핵심기술개발 등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전파통신산업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한다.

나. 디지털방송산업 육성
방송매체 전반의 원활한 디지털화 추진 및 서비스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위해 2005년까지 지상파, 위성 및 유선방송을 통한 200개 이상 채널 제공하고, 2005년까지 디지털방송 수신기 400만대 보급하였다. 또한 디지털방송기기 및 콘텐츠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까지 세계 디지털방송 수신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2005년까지 생산 111조원, 수출 277억달러, 고용 17만명을 달성하였다.

다. 위성 산업 진흥
통신위성 탑재체 및 주요 부분체의 설계,조립·생산 및 부분체 및 주요부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수출하며, 통신방송위성 생산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확보를 위해 주요 부분체와 부품 생산경험 및 설계능력을 확보하였다.

3.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
시스템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의 조기 개발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입유발형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핵심부품을 수출상품화 하였다.

4. 전파산업진흥 시책

가. 전파전문인력 양성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전파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05년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약 2만여명의 인력을 양성하였고, 전파전문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선진국과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양성하였다.

나. 전파통신기술의 개발
선진국과 대등 수준의 핵심 전파통신기술을 확보하여 전파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촉진하기 위하여 고정밀도·고신뢰성을 요하는 전파통신기기를 개발하고 수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전파통신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다. 전파 이용자 보호 및 이용환경 정비
전파이용에 관한 각종 기준을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게 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전파이용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쾌적화시켜 신규 이동통신 기지국은 80% 이상 공용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설을 유도하였다.

라. 전파자원이용제도의 정비
전파자원 배분의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파이용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마. 기타 전파산업진흥 시책
전파자원 정보화 기반조성,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해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sdi.re.kr)
한국전파진흥협회(http://www.rapa.or.kr)
정보통신부,《Wiress IT 고도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전파자원장중기 이용계획》 정보통신부, 2002
성문출판사 편집부,《주파수 장기 이용계획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1999
김정태,《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