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국토기본법」(건설교통부)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국가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의 억제 등 소극적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여 R&D자원, 연구인력, 연구기관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관련 법 제정 및 제도개선'을 주요과제로 채택하여, 16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을 선정하여 국가장기계획에 반영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8월「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통보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6개 광역지자체, 20개 중앙행정기관, 산·학·연 및 NGO 등 1,000여명이 참여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2004년 8월 17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이 수립되고 이를 2004년 8월 25일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지역산업육성시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16개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안)을 기초로하여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 산업집적 활성화기본계획상의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토대로 전략 산업의 종류와 중점 산업부문을 조정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은미래 신산업인 로봇산업, 디지털컨텐츠, 차세대전지, 스마트 홈 등 9대 분야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정보기기산업(대구, 경북), 조선산업(부산, 울산), 자동차산업(울산), 지식기반기계산업(대구, 경남) 등은 기존 제조업을 지식기반주력산업으로 하여 고도화하도록 하였다. 바이오산업(강원, 제주, 전남), 건강뷰티ㆍ생물산업(제주) 등은 자연경관과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금융ㆍ국제비즈니스(서울), R&D허브(대전), 교통물류(부산, 인천, 전남), 국제자유도시(제주) 등은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추구하였다.

16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04
16개 시도,〈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2004
산업자원부,〈제1차 지역산업진흥계획〉, 1999
산업자원부,〈제2차 지역산업진흥계획〉, 2002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