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목적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의 계승·발전과 공훈선양을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력결집에 이바지 한다.

2006년도의 경우 민족정기 선양사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일제에게 침탈당한 국권회복을 위하여 구국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계승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2.독립운동 관련 문헌 등 발간사업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는 방안으로서 독립운동 관련 공적자료 등을 정리·발간하여 국내·외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3. 국내·외 독립운동 사료 수집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수립·정리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독립운동사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4.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사업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후세들의 애국심·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한 분을 선정하여 그 분의 생애, 공적, 사상 등을 집중 재조명하는 사업이다.

5.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및 정착지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지원은 물론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6. 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개최 지원
항일독립운동사를 재조명,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고양하고 애국선열들의 공훈을 선양, 국민의 나라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고 독립운동사 연구활동지원으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7. 독립기념 및 선열추모행사지원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구국 항일투쟁을 전개한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애국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독립기념 및 추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8.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순방
독립유공자 후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게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적 현장을 순방토록 하여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과 활동내용을 몸으로 체험케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위훈을 기리고 투철한 국가관과 시대적 소명의식에 부응하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9. 나라사랑 선양연수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심어주고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10. 독립운동 관련 개인별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 관리
조국광복을 위하여 국내에서 신명을 바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11. 애국지사 및 유족 특별대우
생존애국지사에 대하여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제수비를 지급함으로써 조국광복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위훈을 기리는 사업이다.

12. 애국선열 유해봉환 및 묘소단장
조국광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충의로운 유지를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2006년도 주요업무지침》,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