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분야·유형별 검색>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 특허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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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검색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900∼2023년
공개구분 공개에 한해서만 사본/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서비스 온라인으로 원문제공이 가능한 기록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유형		기록물형태
철건구분		전자/비전자 구분
관리번호	~ 예시) CM00020005∼CM00020005	생산등록일자	~
시행일자	~

주제별 검색

토지기록물
관보
국무회의록
정부간행물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 기록물

토지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검색 폼
지명	시·군·구 등과 행정구역은 입력하지 마세요. 예)강화군(x)→강화
종류	전체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분배농지관련문서 사방사업관련문서 보안림
생산년도	년 ~ 년 예시) 1800∼2023년

관보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보 검색 폼
키워드	조선총독부 관보 검색 시에는 키워드를 한자로 변환 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의뢰기관	기관검색
발행날짜	~
관보종류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검색 폼
키워드
의안종별
회차	~
기록물 종류	전체 국무회의록 국무회의안건철 차관회의록 차관회의안건철 기타
시청각 종류	전체 동영상 녹취 사진 ※ 시청각기록물 검색 시 체크하세요.

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간행물 검색 폼
키워드
발행기관	기관검색
발행연도	년 ~ 년 예시) 1900∼2023년
간행물 유형	전체 연감.백서류 통계집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교육자료 기관지 회의자료 목록류 사료연혁집 연구조사보고서 연설.강연집 전시.도감.화보집 업무안내질의서 기타 (유형미표시기록물포함)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판결문 검색 폼
키워드
이름/별명
판결기관	기관검색
판결날짜	~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검색 폼
명부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관동 대지진 피살자 명부
성명
등록시 본적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검색 폼
키워드
공사유형	전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 건구표 꼬리표 분류표 도장 싸인 기타
도면종류	전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 건구표 꼬리표 분류표 도장 싸인 기타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823∼2023년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록물 검색 폼
키워드	철명 + 건명으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867∼2023년
생산기관
분야선택	전체 지방행정 경무 외사 이재 사계 상공 경금속 연료 노무 학무 사회교육 건축회계 세무 위생 법무 지방행정 토지개량 수리조합 토목 임정 광무 미곡 산금 인사 편집 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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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기록물 목록 표로 번호,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 형태 정보 제공
번호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801	CA0324450	철) 정안 재(1.특허등록령 2. 상표등록령 3.특허법시행규칙 4. 의장법시행규칙 5. 상표법시행규칙 6.특허등록령시행규칙 7.의장등록령시행규칙 8. 상표등록령시행규칙) (2-2) 건) 1안-공업소유권 관계법령 중 일부개정, 2안-공업소유권 관계법령의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안) (특허법 시행규칙 등 6건), 3안-공업소유권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서식 개정 승인 요청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1975	일반문서
802	CA0324450	철) 정안 재(1.특허등록령 2. 상표등록령 3.특허법시행규칙 4. 의장법시행규칙 5. 상표법시행규칙 6.특허등록령시행규칙 7.의장등록령시행규칙 8. 상표등록령시행규칙) (2-2) 건) 특허등록령 및 상표등록령개정(안) 대체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1975	일반문서
803	CA0324450	철) 정안 재(1.특허등록령 2. 상표등록령 3.특허법시행규칙 4. 의장법시행규칙 5. 상표법시행규칙 6.특허등록령시행규칙 7.의장등록령시행규칙 8. 상표등록령시행규칙) (2-2) 건) 특허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안)추가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1975	일반문서
804	BA0884216	철) 제41회국무회의 건) 특허법중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기획관리조정관 총괄심의관 총무팀	1995	일반문서
805	DA1096538	철) 제50회 국무회의 건)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이송(의안번호 제816호)	법제처 법제기획관 법령총괄담당관	2002	일반문서
806	CA0252674	철) 존속기관 연장제도 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의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1999	일반문서
807	DA0206004	철) 직무발명제관련 건) 직무발명최저보상제관련특허법시행령개정에대한의견제출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협력복지과	1999	일반문서
808	CA0324776	철) 청내 외 의견문의 회신(초안) (2-1) 건) 특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안 검토요청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2001	일반문서
809	CA0324776	철) 청내 외 의견문의 회신(초안) (2-1) 건) 특허법 실용신안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사항 개정 의뢰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2001	일반문서
810	CA0324776	철) 청내 외 의견문의 회신(초안) (2-1) 건) 특허법 실용신안법 하위법령 개정 협조요청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2001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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