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분야·유형별 검색>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 특허관련 법제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닫기

기록물 상세검색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상세 검색
주제별 검색

상세 검색 조건 선택
검색방식 키워드 검색 : 문장 내 형태적 의미가 있는 단어만 검색 전후방일치검색 : 형태적 의미와 상관없이 모두 검색	전후방일치검색 키워드검색
검색어 설정	다음 단어 모두 포함 제목만 검색 다음 단어 적어도 하나 포함 다음 문구 정확하게 포함 다음 단어 제외
생산기관	생산기관검색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900∼2023년
공개구분 공개에 한해서만 사본/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서비스 온라인으로 원문제공이 가능한 기록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유형		기록물형태
철건구분		전자/비전자 구분
관리번호	~ 예시) CM00020005∼CM00020005	생산등록일자	~
시행일자	~

주제별 검색

토지기록물
관보
국무회의록
정부간행물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 기록물

토지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검색 폼
지명	시·군·구 등과 행정구역은 입력하지 마세요. 예)강화군(x)→강화
종류	전체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분배농지관련문서 사방사업관련문서 보안림
생산년도	년 ~ 년 예시) 1800∼2023년

관보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보 검색 폼
키워드	조선총독부 관보 검색 시에는 키워드를 한자로 변환 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의뢰기관	기관검색
발행날짜	~
관보종류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검색 폼
키워드
의안종별
회차	~
기록물 종류	전체 국무회의록 국무회의안건철 차관회의록 차관회의안건철 기타
시청각 종류	전체 동영상 녹취 사진 ※ 시청각기록물 검색 시 체크하세요.

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간행물 검색 폼
키워드
발행기관	기관검색
발행연도	년 ~ 년 예시) 1900∼2023년
간행물 유형	전체 연감.백서류 통계집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교육자료 기관지 회의자료 목록류 사료연혁집 연구조사보고서 연설.강연집 전시.도감.화보집 업무안내질의서 기타 (유형미표시기록물포함)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판결문 검색 폼
키워드
이름/별명
판결기관	기관검색
판결날짜	~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검색 폼
명부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관동 대지진 피살자 명부
성명
등록시 본적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검색 폼
키워드
공사유형	전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 건구표 꼬리표 분류표 도장 싸인 기타
도면종류	전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 건구표 꼬리표 분류표 도장 싸인 기타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823∼2023년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록물 검색 폼
키워드	철명 + 건명으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연도	년 ~ 년 예시) 1867∼2023년
생산기관
분야선택	전체 지방행정 경무 외사 이재 사계 상공 경금속 연료 노무 학무 사회교육 건축회계 세무 위생 법무 지방행정 토지개량 수리조합 토목 임정 광무 미곡 산금 인사 편집 행형

분야·유형별검색

Home
기록물 열람
통합검색
분야·유형별검색

법무/법제

특허관련 법제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기록물 목록 표로 번호,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 형태 정보 제공
번호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1	CA0010670	철) 1989년 상공부 법률 (4-2) 건) 특허법개정법률안	법제처 경제법제국	1989	일반문서
12	DA0742447	철) 1990 상공부 대령(5) 건) 특허법시행령개정령안	법제처 경제법제국	1989	일반문서
13	CA0010699	철) 1990년 상공부 부령(4) (2-2) 건) 특허법시행규칙개정령안	법제처 경제법제국	1990	일반문서
14	CA0354175	철) 1993 산업재산권 하위법령개정철 1 (3-1) 건) 1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2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의뢰,3안 특허법중개정법률(안)등에 대한 의견문의,4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초안 제출요청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1993	일반문서
15	CA0354175	철) 1993 산업재산권 하위법령개정철 1 (3-1) 건) 특허법 시행규칙중 개정(안) 제출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1993	일반문서
16	CA0354176	철) 1993 산업재산권 하위법령개정철 1 (3-2) 건) 특허법 시행규칙등 개정초안 제출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1993	일반문서
17	CA0354325	철) 1993 제도개선 2 (2-2) 건) 특허법중 개정법률 안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안을 공람합니다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1993	일반문서
18	CA0348097	철) 1993 중국 관계 2 (2-1) 건) 중국 특허법 개정안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1992	일반문서
19	CA0354172	철) 1993 하위법령개정 2 (3-1) 건) 1안 특허법시행령등 하위법령 정비계획,2안 특허법시행령등 하위법령 정비작업반원 임명,3안 특허법시행령등 하위법령 정비계획통보 및 개정초안 제출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1992	일반문서
20	CA0354172	철) 1993 하위법령개정 2 (3-1) 건) 특허법 시행규칙중 개정(안) 제출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 행정법무팀	1992	일반문서

첫페이지로

이전페이지로

다음페이지로

끝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