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ㆍ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국가EA전문위원장

이제껏 해오던 정보화 노력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화내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관련 지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총 1만 1000여 개의 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운영 중이고, 정부의 전산자원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예산의 반 정도가 이들 전산자원의 유지관리에 소요되고 있으며 이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형태로는 새 정부의 정보화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즉 국민ㆍ기업 등 행정 수혜자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주는 시스템의 구현, 정보자원의 연계와 공동 활용을 통한 정보화 비용 절감, 데이터 공유 및 연계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원적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만 한다.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본 결과, 문제점의 핵심은 정보화 조정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화 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기관 내에서 기관의 나아갈 방향에 맞는 정보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선정된 정보화 사업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또 한번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의 관점에선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보면 타 기관 사업과의 연계, 통합, 구축 시기 조정, 적용 기술 및 구축 방법의 공통화 등 다양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의 노력에서는 이 두 가지 조정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정보화 조정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 `정보화 기본설계도(EA)'이다. EA란 기관의 목표 및 핵심역량, 업무기능, IT 간의 관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해둔 청사진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이 EA를 기관별 정보화 사업의 선정 및 공동으로 진행할 사업의 발굴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EA를 정보화 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정보화 예산요구서 제출 몇 달 전에 기관EA를 별도로 제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기관의 현재 아키텍처, 목표 아키텍처, 향후 몇 년간에 걸쳐 진행될 전환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관EA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참고하여야할 내용이 있다. 최근 개최된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조만간 제공될 `범정부 EA'가 바로 그것이다. 이 범정부 EA에는 국가의 주요 행정서비스 영역별로 관련 기관, 업무기능,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현재 및 향후 모습이 담겨지게 될 것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정보화 조정도 이 기관EA와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수행될 것이다. 우선, 기관별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이 기관EA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EA 전환계획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정보화사업, 기관의 나아갈 전략목표와 별 관계가 없는 정보화 사업은 걸러질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시스템의 구축에 수반되는 업무기능 및 기존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제출된 사업, 기술 표준과 향후 기술 발전 동향에 비추어볼 때 기술의 불연속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정 기관의 정보화사업이 타 기관의 정보화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그에 따라 시스템의 성격, 기능, 규모, 적용 기술, 구축 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기존 데이터의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정해진 데이터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수행되어왔던 ITA 노력과는 근원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활용 용도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정보기술 위주 아키텍처로부터는 근원적으로 탈피하여야 한다. 기관의 총체적 현상과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관EA에 담아낼 것인지, 예산요구서에 수록된 정보화사업이 기관EA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미흡한 경우는 불필요한 개발 아니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 및 지구 계획이 있듯이 국가정보화에도 새로운 EA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정보화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