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요사업 실명제 도입

경북도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이름을 문서에 기록하는 현재의 단순한 실명제를 넘어 홈헤페이지에까지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한다.

경북도는 21일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사항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 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 '경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공포한다.

지금까지는 각종문서에 담당자 이름을 남기는 단순하고 소극적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경북도는 내년부터는 이들 주요사업에 담당자 이름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할 뿐만 아니라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및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대해 연말에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 방식 등으로 적극적인 정책실명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정책자료집은 사업추진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편집·제작해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에 보관하므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책 입안 및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이두환 자치행정과장은 "정책실명제가 정착되면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명제 시행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확대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류상현기자 ryoosh@kyongbuk.co.k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