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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업무 평가 개관
1.1 정부업무 평가의 의의와 목적
1.2 평가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천
1.2.1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9~1981.10)
1.2.1.1 도입
1.2.1.2 추진체계
1.2.1.3 평가방법
1.2.2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및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1.2.2.1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1981.11~1994.12)
1.2.2.2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1990.4~1994.12)
1.2.3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1994.12~1998.2)
1.2.3.1 도입
1.2.3.2 추진체계
1.2.3.3 평가방법
1.2.4 국무조정실 정보업무평가(1998.2~현재)
1.2.4.1 도입
1.2.4.2 추진체계
1.2.4.3 평가의 종류
1.2.4.4 중앙행정기관 평가
1.2.4.5 지방자치단체 평가
1.3 정부업부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1.3.1 기본법의 제정
1.3.1.1 기본법 제정의 배경
1.3.1.2 기본법 제정경과
1.3.2 기본법의 내용
1.3.2.1 기본법의 주요내용
1.3.2.2 기본법의 기대효과
2. 평가실적(1990년~2001년)
2.1 평가실적 개관
2.2 1990년도 평가
2.2.1 평가개요 및 특징
2.2.2 주요정책과제 평가
2.2.2.1 평가과제
2.2.2.2 평가방법
2.2.2.3 평가결과
2.2.3 「10.13 특별선언」실천상황평가
2.2.4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3 1991년도 평가
2.3.1 평가개요 및 특징
2.3.2 주요정책과제 평가
2.3.2.1 평가과제
2.3.2.2 평가방법
2.3.2.3 평가결과
2.3.3 제6공화국 4년간 국정운영성과 평가
2.3.3.1 개요
2.3.3.2 평가결과
2.3.4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3.4.1 보고대회 개최
2.3.4.2 결과조치
2.4 1992년도 평가
2.4.1 평가개요 및 특징
2.4.2 주요정책과제 평가
2.4.2.1 평가과제
2.4.2.2 평가방법
2.4.2.3 평가결과
2.4.3 국정평가
2.4.3.1 개요
2.4.3.2 평가결과
2.4.4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4.4.1 보고대회 개최
2.4.4.2 결과조치
2.5 1993년도 평가
2.5.1 평가개요 및 특징
2.5.2 주요정책과제 평가
2.5.2.1 평가과제
2.5.2.2 평가방법
2.5.2.3 평가결과
2.5.3 국정평가
2.5.3.1 개요
2.5.3.2 평가결과
2.5.4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5.4.1 보고대회 개최
2.5.4.2 결과조치
2.6 1994년도 평가
2.6.1 평가개요 및 특징
2.6.2 주요정책과제 평가
2.6.2.1 1/4분기 주요정책평가
2.6.2.2 주요정책과제 평가
2.6.3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7 1995년도 평가
2.7.1 평가개요 및 특징
2.7.2 주요정책과제 평가
2.7.2.1 평가과제
2.7.2.2 평가기준 및 방법
2.7.2.3 1/4분기 종합평가
2.7.2.4 상반기 종합평가
2.7.2.5 3/4분기 종합평가
2.7.2.6 하반기 종합평가
2.7.3 수시과제 평가
2.7.3.1 개요
2.7.3.2 수시평가과제 및 평가결과
2.7.4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8 1996년도 평가
2.8.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2.8.2 주요정책과제 평가
2.8.2.1 평가과제
2.8.2.2 평가방법
2.8.2.3 평가결과
2.8.3 수시과제 평가
2.8.4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9 1997년도 평가
2.9.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2.9.2 주요정책과제 평가
2.9.2.1 평가과제
2.9.2.2 평가방법
2.9.2.3 평가결과
2.9.3 수시과제 평가
2.9.4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10 1998년도 평가
2.10.1 평가개요 및 특징
2.10.1.1 기관평가제 도입
2.10.1.2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0.2 주요정책과제 평가
2.10.2.1 평가대상과제
2.10.2.2 평가기준 및 방법
2.10.2.3 평가결과
2.10.3 정책추진 역량평가
2.10.3.1 개요
2.10.3.2 평가분야
2.10.3.3 분야별 평가기준 및 방법
2.10.3.4 분야별 평가결과
2.10.4 특정과제 평가
2.10.5 만족도 조사
2.10.5.1 조사개요
2.10.5.2 추진내용
2.10.6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10.6.1 보고대회 개최
2.10.6.2 결과조치
2.11 1999년도 평가
2.11.1 중앙행정기관 평가
2.11.1.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2.11.1.2 주요정책과제평가
2.11.1.3 정책추진역량 평가
2.11.1.4 특정과제 평가
2.11.1.5 만족도 조사
2.11.2 지방자치단체 평가
2.11.2.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2.11.2.2 평가의 주요내용
2.11.3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11.3.1 보고대회 개최
2.11.3.2 결과조치
2.12 2000년도 평가
2.12.1 중앙행정기관 평가
2.12.1.1 평가의 개요
2.12.1.2 주요정책과제 평가
2.12.1.3 정책추진역량 평가
2.12.1.4 특정과제 평가
2.12.1.5 만족도 조사
2.12.2 지방자치단체 평가
2.12.2.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2.12.2.2 평가의 주요내용
2.12.3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12.3.1 보고대회 개최
2.12.3.2 결과조치
2.13 2001년도 평가
2.13.1 중앙행정기관 평가
2.13.1.1 평가의 개요
2.13.1.2 주요정책과제 평가
2.13.1.3 기관역량 평가
2.13.1.4 특정과제 평가
2.13.1.5 만족도 조사
2.13.1.6 종합평정 및 우수기관 선정
2.13.2 지방자치단체 평가
2.13.2.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2.13.2.2 평가 추진내용
2.13.2.3 평가결과 및 결과활용
2.13.3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2.13.3.1 보고대회 개최
2.13.3.2 결과조치
3. 정부업무 평가의 성과와 발전방향
3.1 그간 평가의 주요성과
3.1.1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9~1981.10)
3.1.2 경제기획원 심사분석 및 행정조정실 정책평가제도(1981.11~1994.11)
3.1.2.1 경제기획원 심사분석
3.1.2.2 행정조정실 정책평가
3.1.3 행정조정실 심사평가(1994.12~1998.2)
3.1.4 국무조정실 심사평가(1998.2~현재) - 기관평가제
3.2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3.2.1 중앙정부 평가제도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3.2.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3 정책평가의 활용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3.2.4 정책평가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4. 부록
4.1 정부업무 평가관련 법령
4.1.1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1972.4.14)
4.1.2 정부주요정책의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국무총리령 제364호, 1990.4.16)
4.1.3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531호, 1995.2.24)
4.1.4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5774호, 1998.4.15)
4.1.5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법률 제6347호, 2001.1.8)
4.1.6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제 17220호, 2001.4.30)
4.1.7 정책평가위원회 운영세칙(2001.5.4)
4.2 주요 외국의 평가제도
4.2.1 미국
4.2.2 일본
4.2.3 호주
4.2.4 캐나다
4.2.5 영국
4.2.6 프랑스
4.2.7 독일
4.2.8 스웨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