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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2~2016)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어장관리법」제3조 ... |
기후변화 대응정책/제도 | 국무조정2016년 12월 확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 |
산업입지정책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1.14., 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1.1.25., 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12.30., 일부...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조직/기구 | 국가보훈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으로 이루어진 보훈단체로서 「군사원호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89호(1963.08.07) 및 1963년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정관」(1963.08.12)에 의하여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명칭으로 설립...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정책/제도 | 국방/병무「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고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산업의 진흥발전과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
사회복무제도정책/제도 | 국방/병무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병력 규모 및 병역 복무기간 감축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계획을 2007년 7월에 발표하였다. ... |
국토계획 및 관리체계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6655호, 2002.2.4., 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정책/제도 | 국토및지역개발「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6021호, 1999.9.7., 제정) ... |
2010년 양봉산업육성종합대책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축산법」 ... |
국토정책심의위원회조직/기구 | 국토및지역개발「국토기본법」 (법률 제6654호, 2002.2.4, 제정)「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12.18, 제정)「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79호, 2014.12.22., 일부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