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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양성평등정책/제도 | 노동「근로기준법」은 1953. 5. 10. 제정 당시부터 성(性)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6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차별금지조항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성... |
2011년무역1조불달성(사건)역사적사건 | 통상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000억 달러에서 26.4년을, 5,000억 달러에서 8.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는 각각 23년과 6년으로 보다 빠르게 무역규모 1조 달러의 목표를 달... |
가축보호법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가축보호법안」(정부 제출) 1951.9.29.「가축보호법안」(농림위원회 대안) 1952.12.3.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
국가동원정책/제도 | 국방/병무국가동원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체제를 전시 동원체제로 변환하고, 병력과 보급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 |
유엔군사령부조직/기구 | 국방/병무6·25전쟁 발발이후 한국전선에 참전한 유엔회원국 군대를 통괄 지휘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설치된 연합사령부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한 군사제재와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UN군 사령관을 겸... |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사업 | 통일1953년 정전협정에 의거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3km 사이에 걸쳐 있는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공원이자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평화사업이다. ... |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조약/회담 | 국방/병무 〈한국전쟁 정전협정문〉(1953.7.2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국방부, 《국방백서 2000》, 국방부, 2000. 김명섭, 《전쟁과 평화》,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중국과 경제협력정책/제도 | 외교한·중 국교 수립, 한·중 양국간 경제·통상 교류 격증 ... |
동북아협력대화(NEACD)회의 | 국방/병무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이하 ‘NEACD’)는 1990년대 초 냉전종식과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급격한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의 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