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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5,756건
권한쟁의심판기타 | 법무/법제「헌법」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제2조 제4호 ... |
금강산 관광지구지정정책/제도 | 통일2002년 10월 23일의 정령은 금강산 관광특구의 범위를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의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 정령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 |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정책/제도 | 통계「제1회총인구조사시행령」대통령령 제39호 (1948년 12월 13일) ... |
배타적 경제수역정책/제도 | 농림해양수산「유엔 해양법협약」제5장 제56조(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에 의하면, 연안국은 해저 및 상부 수역에 분포하는 생물 또는 무생물의 탐사, 개발, 관리 등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인공도서 및 구조물 설치, 해양과학조사 등에 관할권을 ... |
다자 외교정책/제도 | 외교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는 외교의 한 형태로서 셋 이상의 국가들이 동시에 서로를 상대하여 특정 의제에 대한 이해조정과 협력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일방외교(unilateral diplomacy) 또는 양자외교(bilateral diploma... |
지명경쟁계약정책/제도 | 조달및물자관리계약담당 공무원이 재력, 신용, 기술, 경험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한 입찰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도로교통정책정책/제도 | 수송및교통「도로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고속국도법」「한국도로공사법」등 우리나라 도로는 2000년 말기준으로 고속도로가 2,131km, 일반국도 12,413km, 특별광역시도 17,839km, 지방도 17,151km, 시도 16,554km, 군도 22,687km로 구성되어 있...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림해양수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기본법」(농림수산식품부) ... |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정책/제도 | 지방행정「지방자치법 」(개정 1995) ... |
도시철도법정책/제도 | 수송및교통「도시철도법」 ... |





